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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10 15:2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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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불안과 불만이 .。 심각해지는 중이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대표 후보들까지 나서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세금만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리고, 시장과 실수요자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여권에서 민심 이반을 처음 감지한 이들은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6일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비거주 1주택자를 상대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민심이 이대로 계속 나빠지면 다음 총선에서 ‘한강 벨트’ 지역구를 야당에 다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은 여당 대표 선거에서도 핵심 쟁.이다. 후보들은 잇달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매물 잠김(김민석) △공급 지연(송영길 정청래)을 문제로 지적한다. 서울시 주최 부동산 토론회에선 전월세 대책 강화와 공급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다. 전월세 시장에선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들이 속속 매물을 거두면 임차인의 집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는 불안감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당의 위기감과 여론의 불안감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없으며, 과한 세금은 비용 전가를 거쳐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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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똘똘한 한 채’까지 세금으로 잡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게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제를 내놓아야 한다. 일관성 있게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앞세워 시장 불안과 가수요를 잠재워야 한다. 부동산은 특정 정치집단의 이념과 철학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받들어 민생의 고충을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할 영역이다.
여당도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때 주택 착공이 줄고, 오세훈 시장이 혼란을 부추겼다”(한병도 원내대표)며 전 정권과 야당을 탓할 게 아니라, 민심을 좇아 정책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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