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며 마약 범죄 단속에서 경찰의 책임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현장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사관들이 '위험한 정보 거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없는 마약 범죄 특성상 수사관은 은밀한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비공식 관행이 수사 정보 유출 등 유착으로 변질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이 마약 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했다. 앞서 강동경찰서는 광진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며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이처럼 현직 경찰관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배경으로 그간 수사 현장에서 방치되어 온 정보 수집 관행이 지목된다. 마약 수사는 오랫동안 수사관들 사이에서 '합법과 편법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의 특성상 내부 제보나 마약 사범과 수사기관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의 첩보 없이는 수사 착수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릴게임놀이터 문제는 첩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브로커에게 수사 상황을 흘려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비공식적 거래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다. 최근에는 수사 실적 경쟁과 범죄 수법의 고도화가 맞물리면서, 단순 거래를 넘어 특정 범죄 조직과 장기간 밀착해 공무상비밀을 유출하는 사법 농단 수준의 유착 사례까지 적발되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수사 협조자에게 공적을 인정해 주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타 기관의 수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범행을 방조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위법적 유착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 현장에서는 수사 구조 개편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은 대폭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수사 지원 체계와 인력이 부족하고 엄격한 사법 통제 절차로 인해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하고 신속하게 첩보를 확보할 현장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수사관들이 여전히 음성적 거래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과거 검찰은 기소권과 구형 관련 결정권을 무기로 피의자의 자발적 자백을 유도하기 상대적으로 쉬웠던 반면,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경찰은 외부 브로커와 첩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금성사이트 . 서울의 한 경정급 경찰관은 "마약 공급망이 。조직 형태로 성장하면서 핵심 공급책의 추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단순히 배달책이나 단선적인 유통망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관 개개인의 도덕성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정보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사 사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 사건을 주로 맡아 온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리니언시 등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정보를 주는 특정 피의자만 봐주는 식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보 제공자가 공식적인 자수 절차와 법적 규제 테두리 안에서 형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장·함정 수사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함께, 수사관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위장 수사를 넘어 적극적인 함정 수사까지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관들이 정보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막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