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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10 19: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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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직원이 실제 통화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노동·이주단체에서는 '짬짜미 단속', '부당거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A 살리려고 조공 바친다"…'단속 제외-실적 제공' 의심케 한 통화 통화는 출입국사무소 모 직원이 배달대행 업체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A 씨를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알리면서 시작한다. A 씨가 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업체 관계자는 "안 돼요 A. A 살려달라고 '조공'을 맨날 바치는 거예요"라고 말한다. A 씨가 다른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업체 측이 "'또' 실적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하자 직원은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호응한다. 업체 측은 이어 "다음 주까지 1~2명 맞춰보겠다. 3월 끝나기 전에"라고 했고, 직원은 "많이 필요하다. 지금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 기간이다"고 답한다. 외국인의 불법 취업이나 체류자격 위반 정보를 민간에서 제보받는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다시즌7 그러나 특정 외국인이 다른 불법 취업자의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단속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면 통상적인 제보 관계를 넘어선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가 쟁。이 된다. 특히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업체 측에 A 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그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나 공무상비밀누설 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유착 없다"던 출입국사무소…녹취 공개되자 통화 사실 인정 당시 사무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지만 하루 뒤인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특정 업체에 단속 제외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보도 이후 자신이 통화를 했다고 알려왔다"며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닷새 전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반박했던 사무소가 녹취 공개 이후 최소한 통화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녹취에는 직원이 A 씨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묻고 다른 직원들이 이에 호응하는 정황도 담겼다. 노동·이주단체 "짬짜미 단속·인신매매적 행태" 비판 모바일 야마토다운로드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노동계와 이주노동단체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손상용 전남광주노동안전지킴이 사무국장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짬짜미 단속이 이뤄졌다는 。에서 '인신매매적 행태'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없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법무부 차원의 실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도 "옛날부터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려고 업체에서 일부러 신고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며 "실적을 내기 위해 단속만 하면서 인권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남·광주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배달업체의 유착과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의 약.을 이용해 업체와 결탁하고 실적을 챙기는 구조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녹취 공개된 날 청사엔 '파쇄 서류' 무더기…자료 인멸 의혹도 특히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단속팀이 있는 2층과 조사과가 위치한 3층에는 1층보다 많은 파쇄 종이가 놓여 있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 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오늘은 파쇄 종이를 수거하는 날이 아닌데 한 무더기씩 나와 있다"며 "평상시에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수거한다"고 말했다. 파쇄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유착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녹취록 공개와 출입국사무소 자체 조사 착수가 맞물린 시.에 평소와 다른 규모의 문서 파쇄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무소장은 입장 표명 거부…법무부, 결국 직접 감찰 착수 결국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직접 나섰다. 법무부 이민조사과는 이날 오후 광주로 직접 내려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특정 배달대행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찰에는 이민조사과와 감찰 기능이 함께 참여하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광역단속팀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에서는 특정 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는지, 그 대가로 특정인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단속·신고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서 다른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한 듯한 정황이 나타난 만큼 조직 내에서 이 같은 방식의 정보 교환이 어느 범위까지 공유됐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규모의 문서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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