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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늘리면 고가 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 활동은 미미한 은퇴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세간의 통념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과장된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자가에 거주하는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종부세 납부 가구주 평균 연령 역시 58.8살로, 1주택 가구주의 평균 연령(58.8살)과 동일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를 10일 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중 소득이 전체 가구 하위 40%(1~4분위)인 가구는 4.8%였다.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의 60.2%는 소득 상위 10%(10분위), 74.1%는 상위 20%(9~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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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2024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외부 행정통계와 가격지수 정보 등을 결합해 자가에 거주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 가구의 특성을 분석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의 연 소득은 2023년 기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상위 10% 8400만원, 상위 20% 6720만원, 하위 40% 3600만원 수준이다.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의 평균 연 소득은 9508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는 명백한 고소득 집단”이라며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유동성 제약을 근거로 한 세 부담 완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취약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8살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 85.9%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넓히면 96.7%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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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평균 기간은 10.9년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자가 거주 1주택 가구 전체의 평균(58.8살)과 거의 동일하다.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일반 주택 보유자보다 고령일 것이라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의 전형적 특성은 서울 거주, 중장년, 고소득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 중 60살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은 46.7%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가구 비율은 79.3%였다. 공제를 1건 이상 받는 비율은 87.4%였다. 1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의 15.3%는 상한인 80% 공제를 받았는데, 이들은 평균 72.4살이었고 평 균 연 소득은 7348만원으로 전체 가구 상위 15%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최대 공제의 수혜는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아니라 고자산·고소득 고령 가구에 돌아간다”고 짚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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