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전 구리시장 구리시 사노동 개발사업이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LH가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두 차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존 물류 중심 사업방식으로는 재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구리시에 전달했다. 신동화 시장이 물류시설 비중을 낮추고 푸드테크·바이오·첨단 R&D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는 것은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과 국가정책사업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노동 사업은 단순한 구리시 자체 개발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정부의 국가정책과 연계해 추진돼 온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국가정책적 추진 경위와 환경평가등급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에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모바일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따라서 사노동 사업을 완전히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과거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책적 근거와 예외 적용 가능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먼저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에도 환경평가등급 상향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우려,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했다. 사노동 사업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온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사노동은 구리시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며 노후화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라는 숙제와도 연결돼 있다. 따라서 지금 구리시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백지화 후 새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사업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그 안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릴게임 알라딘 물류시설은 시장수요에 맞게 줄이고 푸드테크·첨단 R&D·기업지원시설 등 실질적인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을 강화할 수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도 핵심사업으로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에는 필요한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은 변화할 수 있다. 경제환경도 변한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국가정책적 추진 기반까지 스스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사노동의 성공은 개발 규모가 아니라 '어떤 법적 지위와 어떤 국가적 지원체계 속에서 사업을 완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동화 시장과 구리시는 지금부터라도 국토교통부·환경부·LH와 함께 국가사업 지위의 유지 가능성, 사업내용 변경의 법적 범위, 환경평가등급별 개발 가능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치적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구리시민의 미래다. 사업의 이름과 내용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사노동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구리의 미래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길까지 스스로 좁혀서는 안 된다. 사노동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재설계다. 공간이며 노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