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철 국립부경대 공과대학장 지역의 한 제조기업에서 생산설비가 자꾸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기업은 원인과 해법을 찾고자 했고, 지역 대학에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전문 연구자가 있었다. 기업과 대학은 정부 연구개발(R&D)지원사업을 신청해 산학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알맞은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 지역 현장 문제가 아닌 중앙의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에 맞춰 제안서를 다시 써야 했기 때문이다. 지역에 투입하는 R&D 지원 예산인데 무엇을 연구하고 해결할지 지역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다. 국가 R&D사업은 국가 전략산업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일관된 제도와 절차 아래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지만 지역마다 다른 산업 구조와 지역 특화 기술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지역주도형 R&D를 확대하는 추세다. 물론 R&D사업에 '지역주도'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지역 스스로 R&D 의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분야와 공모 조건, 성과 지표 등 사업의 큰 틀은 중앙에서 결정된다. 지역의 선택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국가 R&D 집행액 비중은 수도권이 34.4%, 대전이 30.1%를 차지했다. 릴게임알라딘큰불 나머지 35.5%가 지역 13개 시·도의 몫이다. 대전의 경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라 해도 대전 지역에서 기획했거나 지역 수요 R&D에 모두 투입된 것이 아니다. 지역에 연구개발비를 투입해도 중앙이 연구 의제와 평가 기준을 정한다면 지역은 연구의 기획자가 아니라 집행자에 머문다. 지역을 위한 국가 R&D사업에 필요한 것은 단순 지역 분산이 아니라 분권이다. 분산은 중앙이 정한 자원과 사업을 지역에 배치하는 일이고, 분권은 무엇을 연구할지 지역이 스스로 정하고 그 성과를 지역에 축적하는 일이다. 지역 산업이나 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연구 의제를 정해 해결하고, 중앙의 역할은 연구의 질과 공정성, 국가적 연계를 뒷받침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연구비 규모와 집행 장소를 지역에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스스로 연구 의제를 선택하고 해결 경험을 쌓는 것, 이것이 기술분권의 핵심이다. 분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와 운영 철학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독일 프라운호퍼는 2025년 기준 75개 연구소·연구조직을 독일 전역에 두고 있다. 프라운호퍼의 핵심 경쟁력은 각 연구조직이 지역 기업과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전체 네트워크와 연결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운영 방식에 있다 바나나게임 . 연구조직을 분산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덕분에 분산이 온전한 분권으로 작동한다. 우리나라 제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된 RISE를 계승·개편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는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이 주도한다. 2027년 1월 시행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워 지역 R&D를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다. 제도뿐 아니라 지역에 넘어온 권한으로 지역 현장 문제를 연구 의제로 만들고 결과 평가 기준까지 바꿔 나가야 한다. 연구 의제를 정할 때 지역 산업 현장 담당자가 참여하고 성과 평가는 논문과 특허 건수가 아닌 현장 문제를 실제로 얼마나 해결했는지에 둬야 한다. 중앙의 시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과제가 지역에도 좋은 과제로 간주해 채택되는 한, 계속해서 중앙의 입맛에 맞춘 제안서만 양산될 뿐이다. 기준을 다원화하는 것도 기술분권의 요소다. 지역 스스로 현장의 질문을 연구과제로 만들고 수행할 때 결과물로 나온 데이터와 해법 또한 지역에 남는다. 진정한 기술분권은 무엇을 연구할지 결정 권한을 지역에 주고, 그 성과를 지역 혁신 역량으로 축적하는 일이다. 서용철 국립부경대 공과대학장 신청해 산학협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