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에 관해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적립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62조 3천억 원+α’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해 “세수는 잠재성장률 반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국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재 성장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의미하는 ‘3·4·5 비전’ 달성 가능성에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이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부총리로 취임한다면 이재명 정부 동안 정책목표로 생각하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개 사업을 대미 투자 대상으로 요구하면서 애초 합의한 한도(3,500억 달러)가 초과됐다는 지적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한미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명확히 합의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바나나게임 . 이 후보자는 “한미전략투자는 국내 투자를 대체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며 “따라서 국내 투자의 감소 등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거론되는 대미 투자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나 원금·이자 회수 가능성에 관해선 “한미 간 상호 보안을 전제로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후보 사업명을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게 돼 있고,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초과됐다는 지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