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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A씨(56)는 지난해 10월 남편에게 뺨을 맞고 목이 졸렸다. 남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력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6월 안산에서는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해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남편이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자 아내 B씨(47)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격분한 남편이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것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는 등 관계가 끝나는 국면에서 더 극단적인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1일 경기도 광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염모씨도 이혼 소송 중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했다. 지난달 초 서울 구로구에서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역시 이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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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3일 “가정폭력이 발생한 고위험 가정에선 이혼소송 절차를 시작하면 피해자가 두 달 이내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절반이 이혼·별거·동거 종료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기간 이뤄진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들에게서는 피해자를 소유·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독. 의식’이 발견된다. 초기에는 일방적인 폭력과 화해를 반복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 주기는 짧아지고 빈도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하거나 결별을 통보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고 여기면서 집착이 심해지거나 분노와 원한의 감정으로 치닫기도 한다.
문제는 이처럼 이별 과정에서 폭력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도 현행 피해자 보호 장치가 이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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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결별이나 이혼 소송 여부도 긴급임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하지만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 조종·통제 상태에 빠져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처벌법 대신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한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 승인을 받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를 긴급체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하는 경우도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법의 빈틈을 다른 법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 d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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