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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제주 서귀포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김대중은 정책공약으로 대중경제론을 주장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정희와 김대중<23>
1971년 7대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 가운데 대중경제론도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는 4월 18일 50만 명이 넘는 청중이 모인 서울 장충단 공원 유세에서 대중경제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대중경제 체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생산면의 자유 경제, 분배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물가를 대폭 내려서 오늘날 독과。업자들이 결탁해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서 여러분의 물가를 대폭 내리고, 노동자와 사무원이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또한 농촌경제의 발전 기초 위에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김형문, ‘김대중 그는 누구인가’. 금문당, 1987)
1971년 대선에서 대중경제론 내건 김대중...박정희 개발독재와 차별화
대규모 군중을 상대로 한 연설인 만큼 장황한 설명보다는 생산과 분배 측면에서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다른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을 대화체로 간략히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경영 참여 역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정도만 간략히 언급했다. 그가 대중경제론을 구상하고 제시하게 된 배경은 그의 자서전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나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대중경제론을 내걸었다. 제도와 정책의 양면에서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의 경제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승만 정부 이래 한국 경제는 권위주의 정부와 특혜 집단을 중심으로 한 특권 경제가 판치고 있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다. 농민 등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커졌고, 경제 사회 전반에 적폐가 쌓여갔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에 대한 대항 논리와 전략이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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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득하기로 했다.”(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삼인, 2011)
인천 주안수출공단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박정희 대통령. 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증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기에는 박정희 정권이 연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공업화, 수출증대, 경제성장을 꾀하며 소득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재벌 등 소수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했다는 비판적 의식이 깔려 있었다.
김대중은 이러한 생각을 이미 1969년 월간지 ‘신동아’에 기고한 ‘대중경제론을 주창하다’에서 구체화했다. 그는 이 글에서 대중 경제의 개념을 ‘사회의 실질적인 생산력인 근로 대중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의 대중경제론은 7대 대선을 한 달 보름가량 앞두고 출간된 책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에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대중경제론 해설서인 이 책은 자신이 경제 자문을 받아온 김병태, 정윤형, 박현채, 최호진 교수 등 학자와 전문가들, 그리고 방대엽, 김경광 등 비서진과의 토론을 거쳐 유권자를 위한 문답식 선거용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족경제론’으로 잘 알려진 박현채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1971년 7대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김대중 후보의 대중경제론 해설서. 진보성향의 박현채 교수 등이 선거용 책자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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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확대와 노동자 권익신장,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던 이 책자의 기조는 1980~90년대를 거치며 대중 참여와 함께 시장경제를 보다 중시하는 대중참여경제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한 집권기의 ‘DJ노믹스’로 진화해 갔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 유학파인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대중경제론 두고 "터무니없는 거짓말" 비난한 박정희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에 대해 박정희 후보와 공화당은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박정희는 7대 대선 마지막 유세였던 4월 25일의 서울 장충단공원 연설에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소개한 뒤 다음과 같이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겨냥했다.
“요즘 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여러분들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고, 하루아침에 우리 경제가 껑충 뛰어 올라갈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성장에는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않은 나라가 건설이 되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는 없는 것입니다. (중략)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달콤한 소리나 듣기 좋은 소리, 눈이 번쩍 뜨이는 허황된 이야기만을 하고 앉아서는 경제 건설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력이 배양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대통령기록관,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8집 4월편)
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장인 춘천 공설 운동장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박정희 공화당 후보과 육영수 여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개발독재의 성격을 지닌 박정희의 국가주도 경제성장론은 조국근대화라는 구호로 제창됐다. 박정희는 한일협정 체결과 베트남 전투병 파병의 고비를 넘긴 뒤 1966년 1월 8일 연두교서에서 조국근대화 3단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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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6년까지로 공업국가의 기초 마련 기간이다. 2단계는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1971년까지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3단계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0년대 후반기로 조국근대화가 완료되어 빈곤 극복은 물론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풍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선거 전략의 근간도 이 조국근대화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 것을 요약하면 국가 주도로 불균형 발전과 수출 주도형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나누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이러한 과정에서 분배 억제 및 민주주의 유보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조국근대화론은 근대화론, 발전국가 모델이 이론적 배경이고, 미국의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월트 로스토우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백영훈, 태완선, 김정렴, 오원춘 등 경제 전문가 및 관료 집단이 정책을 뒷받침했다.
국가주도 경제성장...조국근대화론에 대한 박정희의 집념
박정희 자신도 만주군관학교 시절 목격한 만주국의 국가주도 통제경제 실험, 일본의 근대화 모델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자문을 많이 받았다. 경제 정책은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겼지만 매일 저녁 대학교수들에게서 경제학과 경제 정책에 관한 과외를 받았다고 한다.
또 경제기획원(현 기획예산처)이 주관하는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나 상공부(현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해 중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메모했다고 한다(오원철, ‘박정희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2006·오인환, ‘박정희의 시간들’, 나남, 2023).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수출진흥확대 회의에 참석, 각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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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메모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정희가 집권 후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린 데는 이 같은 집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개발독재는 자원과 자본,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파른 성장이라는 빛 이면에 그늘도 짙어지고 있었다.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1970년 4월 서울 마포구 야산 자락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입주민 33명이 사망한 이 사고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고도성장과 압축성장 일변도의 정책 폐해가 노출된 상징적 사건이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해 11월에는 평화시장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거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사건이 일어났다. 평화시장 봉제 공장의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환기시설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있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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