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언인데, 어이없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당일 공포됨으로써 이미 발효됐다.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실토도 문제지만, 대화 맥락을 보면 ‘검사도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식의 인식까지 보여 충격적이다. 본인 생각과는 다른 법임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것으로도 비친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마약범죄·증권범죄·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가상자산 등 9개 합수본에 대해 “(법 개정으로) 합수본 운영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다. 10월 2일 이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들이 합수본에 참여하면 위법이라는 것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수사 결과는 물론 수집된 증거 등이 모두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도 황당하다.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면서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의견을 내고”라고 했다 모바일 무료야마토릴게임 . 이에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도) 합동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합수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면서 “고민을 좀 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형소법은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했다. 72년 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률 공포안에 서명하면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 자백 아닌가. 법안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을 제기한다.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이나 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