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R&D 인력을 대상으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경쟁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노동장관이라지만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대만·일본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996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며 쫓아오는데도 한국 반도체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은 법에 가로막혀 하고 싶어도 더 연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건 그러나 양대 노총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노조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N% 성과급 교섭을 자청해서 중재했는데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궁금하다. 그는 얼마 전 “대기업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은 외면하고 자기 담당 분야만 들여다 본다면 국사 전체를 논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인력에 대한 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