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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09 23: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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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귀청이 나갈 정도로 시끄럽다."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다. 대형 탑차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한 종교 포교 소리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 블록 떨어진 골목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일부 시민들도 소음에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차량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 앰프 등을 이용해 "주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등의 내용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신고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같은 현장 일대에서 선교활동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경찰은 A씨에게 스피커 음량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일부 낮췄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음이 크다고 보고 추가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음량을 낮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너무 줄이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민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했을 뿐 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선교의 자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추천 종교를 알리는 행위도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 주변에 미친 영향을 따져 통상적인 선교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반복적인 112 신고가 들어왔고,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소음이 들렸으며 경찰의 추가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주변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6월 1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교가 낮 시간대에 이뤄졌고 내용도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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