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원 없이 '나홀로 사장'으로 일하거나 가족 노동으로 간신히 버티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74.5%가 고용원 없이 일하고 있고, 대표자 이외의 종사자 가운데 무급 가족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8%에 달한다는 사실이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말해준다. 단기적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 일자리를 늘려 이들을 임금 근로자로 흡수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는 97만5681명으로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는 83.5명에 달한다.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자영업 연체액도 1분기 말 22조3000억원(연체율 2.04%)으로 역대 최대치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온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여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9.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고 기업 고용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온라인손오공게임 50대 전후 조기 퇴직자들이 재취업할 곳을 찾지 못한 채, 퇴직금을 쏟아부어 음식。·카페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고용 절벽에 부딪힌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다. 생계형 창업으로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규제와 세제 부담을 합리화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키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청년 취업과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직무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 일자리 확충도 은퇴 인력을 흡수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을 쏟아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