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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20 1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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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창구. 20대 남성 A씨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받은 추심 문자를 심사역에게 보여줬다. 부모와 지인은 물론 전 직장 상사에게까지 국제발신 번호로 협박성 연락이 간 상태였다. A씨는 지난 8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90만원을 빌렸다. 3주 뒤 155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돈을 빌릴 당시 업자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과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도 찍어 보냈다. A씨는 상환일 전에 원금 90만원을 먼저 갚았지만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이자를 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을 맡은 최하림 신복위 선임심사역은 “90만원을 빌리고 21일 뒤 155만원을 갚는 조건이면 연 이자율이 약 1255%에 달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최 심사역은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실펴보며 채권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캡처했다. 스레드와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계정을 직접 찾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입출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대조했다. 불법추심에 사용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이용중지 요청 대상으로 정리했다. 최 심사역은 “앞으로 업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답장하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신복위는 이날 채권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정리한 피해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기기로 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상담은 A씨의 다른 채무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단계까지 이어졌다. 기존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향후 상환유예·재조정 가능성과 고용센터 취업지원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모바일 바다게임이야기 . 상담은 원래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40분을 넘겨 마무리됐다. 경고만으로도 약 10% 추심 멈춰…불안 큰 피해자엔 경찰서 동행까지 신복위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복위에 신고하면 전담자가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등 초동조치를 한 뒤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이후 금감원의 피해 신고 처리와 경찰 수사,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소송 지원 등으로 이어진다. 신복위는 별도로 채무조정과 고용·복지 지원까지 연계한다. 피해자가 가져온 자료를 체계저으로 정리하는 것도 전담자의 핵심 업무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하나의 대포계좌를 여러 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직접 대화와 거래 내역을 맞추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신복위는 채권자별 입출금 시。과 금액을 정리하고 이자율을 계산해 금감원이나 경찰에 넘긴다. 최 심사역은 “대화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을 하나씩 맞춰 엑셀로 정리한다”며 “금감원이나 경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 작업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담자인 50대 여성 B씨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알아서 다 정리해줘서 편했다”며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많이 놓인다”고 했다. 신복위의 경고만으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바다게임사이트 최 심사역은 “채권자에게 현재 행위가 불법이라는 。과 앞으로 취할 조치를 알리면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며 물러서는 경우가 전체 상담 건의 약 10%”라며 “경고 이후 아예 연락을 끊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신복위가 채권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발송하는 경고문 내용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최 심사역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직접 경찰서를 찾은 적도 있다. 그는 “손을 떨 정도로 불안해 혼자 경찰서에 가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같이 간 적도 두 차례 있다”며 “고소장을 쓰기 어려워하면 양식을 만들어주고,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연락해 연결을 돕기도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의 돈을 빌리면서 감수하는 위험을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도 크다고도 했다. 최 심사역은 “100만원, 50만원을 빌리려고 얼굴 사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 동료 연락처까지 넘기면서 일부러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그만큼 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신고 5621건 中 초동조치 4064건…“직접 수사의뢰 등 권한 보완해야” 원스톱 지원체계가 가동된 이후 피해자들의 이용도 늘고 있다.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759명의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사금융 채권은 약 6000건에 달한다. 최 심사역은 “추심자의 보복이 두려워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며 “혼자 감당하지 말고 용기를 내 신복위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는 실제 보호조치로도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릴게임 예시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채권자 5621건 가운데 4064건에 대해 신복위가 초동조치를 했다. 채무 종결 합의는 689건,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는 126건이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2051건은 금감원으로 이관됐다. 경찰 수사의뢰도 지난달 말까지 1787건 이뤄졌다. 현장에선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신복위가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신복위가 피해 내용을 금감원에 넘기고, 금감원이 다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구조다. 신복위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수사의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신복위가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담에 사용하는 신복위의 SNS 계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복위가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 업자가 해당 계정을 신고해 상담용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해서다. 신복위 관계자는 “피해 초동조치에 사용하는 계정이 막히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추심 대응을 대신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도 나온다. 신복위 관계자는 “정식 법률사무소가 아닌 불법 업체가 돈을 받고 대응을 약속한 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신복위가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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