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따윈 몰라. 재무성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 건가.” 아사히신문은 5일 일본 사회에서 소비세 인하 요구가 확산하는 배경을 분석했다. 신문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물가 상승이 겹쳤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현역 세대의 불만이 감세 여론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치오지시의 이 남성은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미혼이다. 연봉은 400만엔대. 5일 환율 기준 약 3600만~4500만원이다. 그는 “장을 볼 때마다 가격 인상과 용량 축소에 마음이 무거워졌다”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데도 생활에 여유가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에서 ‘현역 세대의 실수령액 증대’를 주장하는 영상을 본 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같은 해 중의원 선거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했고 이후 정치인들의 거리 연설에도 참석했다. 지난 6월 도쿄 JR 다치카와역 인근에서 열린 참정당 거리 유세에서는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소비세는 없애는 편이 낫다”며 “소비세를 도입하기 전 일본 경제가 더 좋았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장에 모인 약 200명의 청중 사이에서 이날 가장 큰 박수가 나왔다고 전했다. 남성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소비세가 내려가면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정 악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재정 따윈 모른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일본 소비세는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89년 3%로 도입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올라 현재 세율은 10%다.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 등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임금은 좀처럼 늘지 않은 반면 사회보험료는 꾸준히 올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아사히신문이 인용한 다이와종합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20.0%에서 2024년 24.9%로 상승했다. 월평균 부담액은 같은 기간 9만3533엔에서 14만4478엔으로 늘었다. 부담은 커졌지만 현역 세대 상당수는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기준으로는 생활보호를 받을 정도로 소득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자나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도 받기 어렵다. 미디어사회학자 이토 마사아키 세이케이대 교수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들을 ‘애매한 약자’로 규정했다. 복지와 지원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이토 교수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중간층에 속하면서도 소득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 감세를 요구했다”며 “생활보호를 받을 정도의 저소득층은 아니고 고령자나 육아 가구 같은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와 언론은 그동안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SNS는 기존에 쌓여 있던 불만의 흐름을 가속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감세가 일본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계기로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를 꼽았다. 국민민주당은 일정 소득을 넘기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연봉의 벽’ 문제를 제기하며 소득세 감면을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의석을 기존 7석에서 4배인 28석으로 늘렸다. 선거 뒤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과 공명당은 국민민주당과 소득세 감면을 약속했다. 반면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재무성을 적대시하는 움직임은 강해졌다. 모바일 릴게임 예시 도쿄 가스미가세키 재무성 청사 앞에서 시작된 ‘재무성 해체’ 시위는 SNS를 통해 생중계되며 일본 각지로 확산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업과 단체가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에서 SNS로 연대하는 개인이 정치력을 갖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 정당의 공약도 국가 재정이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보다 개인의 부담 경감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와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정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 당시 “소비세는 귀중한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자민당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입장을 바꿨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에서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는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해 압승했다. 최근 2년 동안 일본에서는 소득세 감면과 휘발유세의 옛 잠정세율 폐지가 결정됐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까지 시행되면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조엔 규모의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한 재무관료는 아사히신문에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해 왔지만 지원이 닿지 않는 계층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의 벽’ 논의에서도 재무성은 처음부터 이를 재정 문제로만 다뤄버렸다”며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소비세 인하를 둘러싼 문제는 적지 않다.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낮추면 소비 규모가 큰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세율 인하분만큼 실제 상품 가격이 내려갈지도 불확실하다. 감소하는 세수를 메울 구체적인 재원도 제시되지 않았다.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정치사회학자인 기노시타 지가야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은 이 기사에 대한 전문가 논평에서 정부와 재무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에는 기존 정치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자민당이 그동안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노시타 연구원은 “극단적인 음모론이 확산하는 데에도 나름의 배경이 있다”며 “정부와 자민당이 지금까지 ‘승자’에게만 눈을 돌리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세 경쟁이 엔화 약세와 재정 불안을 심화하면 피해는 다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의원들이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가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이라는 데 그치고 있다며 “스스로 정치 불신을 확산시켜 놓고 그 결과 생긴 여론을 무책임하게 추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태도를 두고는 ‘내가 죽은 뒤에는 홍수가 나든 말든’이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교토대 경영관리대학원 사이 마스미 연구원도 전문가 논평에서 “‘재정 따윈 몰라’라는 말은 부담과 혜택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도 보인다”고 짚었다. 사이 연구원도 “소비세 인하를 만능약으로 보는 것 역시 위험하다”며 “해외 연구를 보면 감세분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기업에 남은 사례가 있는 반면 독일의 한시적 감세가 소비를 끌어올렸다는 보고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 전문가인 그는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여파가 엔화 가치와 국채 금리,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거쳐 기업 투자와 고용, 가계의 대출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사이 연구원은 “사실 ‘재정이냐 생활이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것은 혜택이 얇고 넓게 퍼지는 감세보다 지금까지 지원에서 빠져 있던 현역 중간층까지 대상으로 하는 소득 연동형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항구적인 재원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 그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