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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해외건조를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조사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 시장 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 다만 미국 법과 의회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대통령 특례를 넘어 해외건조를 상시 조달체계로 만들려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하며 해외 건조 선박 구매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와 해군도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을, 삼성중공업까지 포함한 국내 조선사에는 군수지원함 건조 능력을 묻는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건조국과 세부 함급은 정해지지 않았다. 후보군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가 우선 거론된다. 백악관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지면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인 한국의 대미 조선협력도 MRO(유지·보수·정비)와 공동설계·블록 제작에서 미 해군 완성함 건조로 영역이 넓어진다.
5월엔 ‘전투함 블록’…7월엔 ‘완성함 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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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해외 조선소 활용 구상은 불과 두 달 사이 한 단계 올라섰다.
해군이 지난 5월 내놓은 함정건조계획에는 비전투 지원함 최대 2척의 해외건조와 동맹국 조선소의 전투함용 대형 비민감 선체 모듈 제작이 담겼다. 전투함 최종 조립과 기밀체계 통합·시험은 미국 조선소가 맡는 방식이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행정부 정책입장서(SAP)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 하원 NDAA의 해외 전투함 건조 제한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외건조에 참여하는 업체의 미국 조선소 직접투자도 함께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5월의 ‘지원함 완성선+전투함 모듈’이 7월에는 ‘전투함 완성선+지원함 완성선’으로 확대된 것이다.
미 조선소의 납기 지연도 해외건조 확대를 재촉하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주요 함정건조 사업 8개 모두 계약상 인도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고, 5개 사업은 최소 1척이 42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알레이버크급 Flight III 구축함은 최대 58개월의 인도 지연이 예상된다.
구축함·지원함 모두 조사…韓업체 어디까지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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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시장조사에서는 관심 분야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는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RFI가 전달됐고, 중형 군수지원함 RFI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RFI는 사업자 선정 이전의 시장조사 절차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업을 수상전투함과 지원함 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급 기반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군수지원함 시장의 문턱이 더 낮다. 전투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기밀기술 관리, 생존성·충격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원함과 전략수송선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 상원 NDAA안도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 최대 2척의 조건부 해외조달을 허용했다.
구축함 RFI는 그다음 단계를 보여준다. 백악관이 전투함 완성선의 해외건조 허용을 요구하고, 미 해군이 한국 업체의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을 조사하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선체 모듈 제작에서 완성 전투함 건조까지 넓히는 방안이 실제 정책·조달 검토선에 올라왔다.
해외건조와 美투자 묶은 ‘핀란드 모델’
백악관은 해외건조를 미국 조선업 재건과 묶었다. SAP가 사례로 제시한 것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의 ‘핀란드 모델’이다.
쇄빙선 건조 경험을 갖춘 해외 조선소에 일부 물량을 발주하면서 해당 업체의 설계·생산기술과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와 미국 내 건조능력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함정을 조달하되 미국 조선업의 생산기반도 함께 키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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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업체의 진입로도 두 갈래다. 국내 조선소가 미 해군 해외건조 물량을 직접 수주하거나 미국 현지 조선소를 통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고, HD현대는 미국 군함 건조업체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와 군함·지원함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해외건조 금지…美의회가 최종 변수
가장 큰 문턱은 미국 법과 의회다. 미 연방법 10 U.S.C. §8679는 해군 함정과 선체·상부구조 주요 부분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긴 하지만 FY2027 NDAA에서는 의회가 오히려 전투함 해외건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원 통과안은 해외 조선소에서 배틀포스함을 건조하는 데 해당 연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 상원 군사위원회안은 전투함 해외건조에 대통령의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법적 제한이 풀리더라도 기술·보안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한국 업체가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려면 전투체계 통합과 기밀기술 관리, 수출통제 등 미국 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악관의 이번 요구가 현실화되면 한국 조선업의 미 해군 사업 범위는 MRO와 선체 블록 공급에서 완성 함정 건조로 넓어진다. 현행법상 대통령 예외를 통한 개별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해외건조를 반복적인 조달 방식으로 정착시키려면 의회의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한국 조선업의 미 해군 완성함 시장 진입 여부는 건조능력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최종 입법 결과에 달렸다.
전투함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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