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 본관에 걸려 있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과정 안내문. 독자 제공. 경북 상주경찰서가 조폭·마약 등 특정 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27년 전 지침을 담은 안내문을 최근까지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 유형만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는데도 경찰청이 1999년 시행한 지침을 그대로 안내해 온 것이다. 최근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기 위해 상주경찰서를 찾은 한 변호사는 방문증을 받은 뒤 본관 대기실에서 해당 안내문을 발견했다. 상주경찰서 본관은 1991년 지어졌다. 안내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과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이 1999년 시행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지침'에 담겼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현행법상 범죄 유형이나 사건의 성격만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2007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면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문화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을 허용한다. 황금성용가리 헌법 제12조 4항도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데, 법적 근거 없이 특정 범죄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가 경찰서에 게시돼 있던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정 조치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서울변회 집행부는 오는 16일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안내문은 인지한 즉시 제거했다"며 "불찰로 과거에 게시한 안내문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 뿐, 사건 관계인에게 접견 제한을 안내하거나 실제로 제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