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이상 경찰 간부들이 일선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 방향성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전체를 직접수사권이 있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는 개정 조항(제197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게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직접수사권을 갖게 된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은 40여 명이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장이 치안감 계급이다.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최상위 계급인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한 명뿐이다. 경찰청장부터 일선 수사 실무자까지 직접수사권을 확보하는 일원화 체계가 마련됐다. 치안감 이상 간부들이 그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수사 지휘 근거가 뚜렷하지 않던 불안정성이 해소됐다. 오션 치안감 이상이 사법경찰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의 최상위 계급이 경무관이었기 때문이다.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계급이 신설됐는데도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지휘부는 수사권이 없었다. 경찰은 경찰 지휘부가 일선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입장이다. 경찰은 경무관 이하에서 수사 실무를 맡고, 치안감 이상 지휘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한다. 다만 경찰청장의 경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벌써부터 경찰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하명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상명하복식 조직 성격상 직접수사권이 있는 지휘부 의중에 맞춰 자체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표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개입을 자제하던 성향의 고위직도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고, 이번 검찰 개혁으로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며 사실상 1차 수사권도 독.하자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검사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라며 “모든 경찰 고위 간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형소법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법령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를 못 믿겠더라.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것이냐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레드스파이더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