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각계에서 쏟아진 반대 의견을 모두 배척한 여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통과시킬 것이다. 심지어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됐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논의조차 없었던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강행을 계속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 법원이 실체적 유·무죄를 아예 따지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무죄 선고와 다를 게 없는 유리한 결정이다. 그렇기에 법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현저한’ 같은 모호한 사유로 공소기각을 가능케 했다. 이런 조항이 지난 28일 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했을 때 갑자기 추가돼 토론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올랐다.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관련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조사단 결론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받아내겠다는 우회 작전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바다 이야기 . 공소기각은 공소취소와 달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큰 그림이 완성됐다”는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이런 반발과 세간의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소기각’ 개정안을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민주당이 공언한 검찰개혁은 드디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 검찰’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하다. 과거 검찰보다 더 강력해질 경찰을 믿을 수 있을지, 돈과 권력이 없는 서민들이 기댈 곳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범죄피해자가 되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같은 불안과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한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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