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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시범적 특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란수(사진)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유숙박 규제 개선 방향으로 관광특구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전면적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 주거 지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부터 규제 빗장을 풀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 교수는 “홍대나 이태원은 주택가였던 곳도 상가나 카페, 문화 공간 등 관광객 대상 시설로 대거 전환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관광특구 내에서 공유숙박의 걸림돌을 우선 제거하고 시범 적용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숙박 공급이 급감해 결과적으로 관광객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는 2022년 단기임대등록법인 ‘지역조례 18호(LL18)’를 제정해 엄격한 단기 임대 규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는 2023년 8월 약 2만 2000건에서 불과 한 달 만에 6841건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제도 시행 후 18개월간 뉴욕 지역 호텔 총매출은 21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4년 호텔 가격은 전년 대비 7% 상승했다. 정 교수는 “뉴욕은 공유숙박 규제가 시작된 후 호텔 가동률과 객단가가 크게 올랐다”며 “서울 역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비싼 숙박비 때문에 서울에서 잘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공유숙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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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유숙박 정책 개선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폐쇄적 구조’를 꼽는다. 기존 숙박업계, 공유숙박 플랫폼, 지자체,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숙박 시설 공급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민원과 기존 업계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청취하며 제도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상 기자
객단가가 크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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