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소득세 과표 구간 오류… 대통령이 재차 물어도 "3억부터" 오답 고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기본적 사실과 다른 '오답'을 반복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국가 경제 수장이자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 주무 부처 수장인 구 부총리를 향해 "(최고세율인) 근로소득세 49.5%가 얼마부터냐"고 질의했습니다. ■ 대통령이 재차 확인해도 "3억부터"… 김용범 정책실장이 뒤늦게 정정 그러자 구 부총리는 "연 소득이 3억 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신천지게임하는곳 . 구 부총리의 답변에 이 대통령이 "3억 원이 최고세율 시작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구 부총리는 "3억 원이 최고세율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대부분 한 1억 원 정도 아닌가 싶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다시 "아니다. 최고세율은 3억 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기존의 잘못된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실질 최고세율(지방소득세 10% 포함 49.5%, 국세 4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0억 원 초과'입니다. 구 부총리가 거듭 강조한 '3억 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경제부총리가 기본적인 세율 구간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결국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10억 초과 구간이 45%이고, 여기에 가산이 붙어 49.5%까지 된다"고 뒤늦게 바로잡았습니다 온라인바둑이 . ■ 세제 수장 자질 논란… "기본적 세율도 모르고 정책 추진하나" 비판 구 부총리의 어처구니없는 답변 헤매기 이후 이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3억 원이라고 치고, 3억 원 정도 연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지 않느냐"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이 몇 억 원밖에 안 된다"고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며 "이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작 세제 정책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기본적인 소득세 과표 구간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번복과 오답을 되풀이한 것을 두고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기본 자질이 의심스러운 심각한 단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소득과 너무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