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야권 인사들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혼란을 외면한 채 입법 폭주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다"며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며 "심야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개정안의 위헌 소지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며 "7대 범죄에만 전건 송치를 적용하면 나머지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수사 공백도 우려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파칭코게임다운로드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앞서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악법을 발효시키는 순간 서민, 여성,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이재명 정권 몰락이 시작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http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