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바닥권인 기업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진다.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로 보이는 상장주식의 가치를 최소 30%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된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강화하되 공제한도를 1,000억 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은 내년 4월부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재평가된 상장주식 평가가액은 현행 대비 최소 30% 할증될 전망이다. 그만큼 주가를 낮게 가져가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은 두 가지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머물렀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다만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입증한다면 현행 평가방법이 유지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조세 행정비용과 회피비용만 과도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국세청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당한 의심을 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회피 수법만 고도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업상속공제는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추려 법률에 명시한다. 10원릴게임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비판한 데 따른 결과다. 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피상속인의 계속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토지 공제 범위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축소된다. 대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취지에 맞게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년간 PBR이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