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국내 5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이 낸 소송 가운데 고객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은행으로부터 일부라도 배상받게 된 사건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은행의 면책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별도의 피해구제 수단이 부족한 탓에 은행 쪽 과실이 뚜렷하지 않은 사건까지 고객이 피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에 이르는 결과로 보인다.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케이비(KB)국민·신한·우리·하나·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당한 소송은 61건, 소송가액은 총 93억2029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 결과나 종결 여부가 확인된 37건 중에서 고객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은 8건(21.6%)에 그쳤다. 은행으로부터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된 전부 승소는 단 3건에 그친다. 반면 고객이 패소한 사건은 20건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모바일 알라딘 릴게임 고객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은 7건, 조정·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2건이었다.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법원이 은행의 면책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는 .이 꼽힌다. 은행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소송을 진행 중인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금까지 법원은 은행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2월, 15억원대 피해 사건에서 은행이 수취계좌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파악하고도 충분한 확인 없이 거래제한을 풀고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을 문제 삼아 책임을 30%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4억6천만원을 배상하도록 법원이 판결했는데, 이례적인 승소로 평가되는 이유다. 반면, 은행이 위험 정황을 포착해 거듭 만류했음에도 고객이 송금을 강행한 뒤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소송 사례 가운데 소송가액이 20여억원으로 가장 컸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무료황금성 . 범죄조직에 속은 70대 ㄱ씨의 안타까운 사례다. ㄱ씨는 은행 창구직원의 만류에도 만기가 남은 정기예금 4개 계좌(약 22억원)를 해지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까지 발급받았다. 첫 고액 송금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걸려 즉시 정지되자, 그는 은행에 직접 전화해 본인의 뜻에 따른 거래라고 거듭 주장하며 제한을 풀었다. 법원은 은행의 예방 노력을 인정해 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피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ㄱ씨와 유사한 사례는 제외하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은행 쪽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제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은행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금융사는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배상 한도를 1천만∼5천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피해자가 장기간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으로 전체의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