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보완 작업에 착수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송치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이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허용키로 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하기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ily: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