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벌어진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력감을 드러낸 것인 동시에 사퇴 카드로 여당의 숙의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긴 했지만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두 달여 앞둔 시。에 주무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은 놀랍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정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의 필요성도 역설해 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합리적 의견은 여당에 의해 묵살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독。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수사 공백을 막고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안전망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수사권 조정을 민주당 당권 경쟁의 선명성 확보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릴게임꽁머니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여당 강경파를 설득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 대통령도 정 장관의 사의 반려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제스처만 취하는 것으로는 곤란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