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이남표 용인대문화콘텐츠학과 객원교수 (前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미디어오늘이 'YTN 정상화'를 위한 연속 기고를 싣습니다. 이번 기고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매주 한 차례 미디어오늘에 실릴 예정입니다. 보도전문채널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낯선 이국의 공항에서 항공기 출발이 불분명한 이유로 자꾸만 지연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기상악화와 같은 자연현상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처음에는 곧 해결되겠거니 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이 두어 시간을 넘어서면 조바심이 일기 마련이다. 다음 일정과 숙소 예약이 꼬이기 시작한다. 공항 직원과 항공사 직원을 붙잡고 지연 이유를 물어보지만, 답은 매번 똑같다. 항공기 。검 중이라고만 한다. 한나절이 지났고 터미널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도 기약 없는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짜증과 불안, 분노와 답답함이 차오른다. 언제쯤 출발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2023년 10월23일, 유진그룹은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았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강행한 이른바 'YTN 사영화'의 시작이다. 2024년 2월7일, 방통위는 졸속 심사 등 논란 속에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YTN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등은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의결이라며 비판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리고 2025년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승인했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YTN 구성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보도채널의 공적 가치와 무관하게 강행된 YTN 사영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 2024년 2월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은 2025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39.17%로 확대했다 릴게임 야마토 . 자산총액 10조 원 이하 기업은 방송사업자 지분을 최대 4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YTN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는 머지않아 YTN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방통위를 이어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했고, 올해 4월17일에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법적 쟁。을 검토했고,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유진그룹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임명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며, 현재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지연으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요 쟁。이다. 그러나 석 달이 넘었음에도 방미통위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것인지, 언제 끝날지 모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 직권취소에 따르는 법률·재정적 후속 조치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문제.을 따져보고 있는 것인지…. 보도채널 YTN의 공적 가치를 감안할 때, YTN의 정상화 지연은 시청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미친다. 보도의 질은 하락하고 콘텐츠 제작과 투자는 뒷걸음질 치게 된다. 그럼에도 방미통위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법원 판결을 통해 YTN 사영화 과정의 실체적 불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을 꼽을 수 있다.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방통위 승인 과정의 절차적 불법성만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YTN을 콕 찍어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에 관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유진그룹이 YTN 지분을 인수하고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YTN 사영화 과정의 부당성과 불법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방미통위를 비롯한 지금의 정부에 있다. 게임몰 지난해 11월3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인 11월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9개월이 흘렀다. 올해 4월22일, 노동·시민·언론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매각을 둘러싼 의사 결정 과정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의·의결 과정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법원과 방미통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 결과를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시 석 달이 지났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YTN '정상화'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어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유진 퇴출'이라는 구호에만 매몰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사영화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니 사장을 제대로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본(유진그룹)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하며 유진그룹 사영화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는다. 그러나 사영화의 불가역성도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 ▲ 2026년 7월29일 이호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미통위를 향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라는 108배를 진행했다. 사진=언론노조 제공 영국은 1990년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이용 증가를 명분으로 국영철도의 사영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 공공자산을 쪼개, 인프라 관리회사와 차량 임대회사 세 곳, 수십 개 여객철도 운영사에 매각했다. 그 결과는 내걸었던 명분과는 다른 완벽한 실패였다.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고, 요금은 하락하지 않았으며, 정부 보조금은 오히려 늘었고, 가장 심각하게는 사기업의 철도 인프라 관리 부실로 치명적인 인명 사고가 잇달았다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결국 영국 정부는 2002년 철도 인프라를 먼저 통합하여 다시 국유화했고, 2021년 국영철도 공기업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순차적인 철도 국유화와 통합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으나 사영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이다. YTN 정상화에 하나의 경로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영화를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때가 아니며, 그러한 출발은 공익적 차원에서도 미흡하기 짝이 없고 정당하지도 않다. 우리 사회가 영국의 철도 사영화 실패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면, 지난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각별한' 지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부는 최소한의 경과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YTN 사영화 과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그 결과를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YTN 공기업 지분 매각 결정을 왜, 어떻게 내렸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방미통위는 숙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상화' 경로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상화의 출발은 그것이어야 한다. (01) 졸속과 위법의 YTN 매각 사태 해결을 위하여 (02) YTN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03) 방미통위, YTN 직권취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04) 모든 것이 나빠진 YTN을 위한 마지막 변명 (05) YTN 노조가 2년째 유진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유 (06) '김건희 보복'에서 '내란 확성기'까지, YTN 잔혹사와 방송장악 특별법 (07) YTN 정상화의 길: 정치적 독립, 공영적 지배구조, 혁신 경영 (08) YTN 민영화의 절차적 하자, '헌법적 가치'로 치유해야 (09) 결자해지-방미통위는 시급히 유진의 YTN 인수를 원.으로 돌려야 한다 (10) 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YTN을 다시 공론장으로 (11)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12) YTN 문제 해결이 '언론 쿠데타' 종식이다 (13) YTN 사태, 유진그룹에게 더 시간을 줄 수는 없다 (14) YTN 되돌리기 어렵다? 반칙으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는 최소한의 조치 법원 판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