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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지만 신약 청탁 등 핵심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싸움판을 벌인 이유도 있지만,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한 탓이 크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브로커 양 모씨를 포함한 증인 44명 신청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으며, 후보자는 요구 자료의 64%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후보자를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무력화해 '맹탕 청문회'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의혹 규명보다 야당 비난에 집중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힘 의원이 발달장애인을 비하했다"고 지적하자 장내는 고성과 삿대질로 아수라장이 됐다. '악마야' '품위를 지키라'는 공방만 난무하며 의혹 규명은 뒷전이었다. 장관 지명 이후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신약 로비,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 연이은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처분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라며 자료 제출조차 거부했다. 특히 신약 청탁과 관련해 동물 실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93명에게 약이 투약됐다고 한다. 또한 제약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주가조작으로 약 5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적어도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라면 이들에게 마땅히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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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후보자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다. "저는 문과여서 치료제의 성능은 제가 알 수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피해 주주들에게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윤리의식 기준에 못 미치는 대응이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의혹 규명을 회피하고, 청문회를 감정 싸움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했다. 특히 다음달 시행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주도할 자격과 역량이 되는지 검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청문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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