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운 고용허가제의 허.을 이용해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여수의 한 어업 사업장은 이주노동자 5명을 허위 이탈신고로 압박하다 이들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자 1인당 500만원씩 총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를 썼고 사업장은 5명 이상 규모다. 고용허가제상 비전문취업(E-9) 비자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청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업주 동의 절차가 더는 버티기 힘든 노동자를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11일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낸 진정서를 보면 지난달 25일 한 노동자가 아파서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하자 사업주는 이탈신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 사과를 받아냈다 현금게임 . 지난 4일에는 노동자들이 진도항에서 일하는 사이 사업주 부부가 먼저 여수로 돌아가 다시 이탈신고를 했다. 노동자들은 연락도 받지 못한 채 이틀을 보내고 여수로 복귀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여수 기숙사에 돌아온 이틀 뒤 "나가라"며 가스와 전기, 수도를 끊었다. 노동자들은 밖에서 노숙했다. 며칠 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1인당 500만원을 내라"고 했고 "250만원까지 낮춰주겠다"고도 했다. 여수지청은 반복된 허위 이탈신고를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해 근로계약을 직권 해지했다.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금품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평동공단과 나주의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대가로 각각 100만~200만원을 전달했다가 반환을 거부당했다 황금성검증 . 노동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돌려받았다. 요구 금액도 。。 커지고 있는데, 이달 초에는 목포의 한 어업 사업장이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도 손쓸 방법이 없다. 당사자 간 문제로 간주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고, 금품 요구 자체는 계약해지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잘못된 행위라고 안내는 하지만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 말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이들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위험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른다"며 "노동부의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지자체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t="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