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여야가 공급과 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임대차 가격을 끌어올려 세입자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행력에서 찾으며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키워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면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할 것이라는 논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전세로 살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야 하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며 “결국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 여당은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세제 강화로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세심한 보완 대책을 당부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도와 큰 틀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책 의도와 편차가 있다”며 “한 사람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섬세한 고민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극심한 공급난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울 공급절벽을 초래한 주범으로 오 시장을 지목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통계를 근거로 오 시장 취임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10년 평균의 58%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주택 공급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는 하나도 신통하지 않고 신속하지도 않다는 비판이 있다”며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과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정작 주택 공급과 밀접한 착공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오 시장과 잘 협의해 민간·공공 공급 편 가르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기 .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이뤄진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취소가 지금의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이 준공되려면 먼저 정비사업 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23만 가구 가운데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을 보면 오 시장 재임 기간이 16만 7000가구로 72.2%에 달하는 반면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은 2만 9000가구로 1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400여 곳의 정비구역이 취소됐다”며 “향후 20년간 신규 주택 공급을 사실상 없애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확대 개편한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세제개편과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13일 의원총회에서는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아파트·비아파트·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급자 금융,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이 모두 필요한 만큼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매방법 ⌘ 3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