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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14 21:0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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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5월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는데요.
◀ 리포트 ▶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로 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며 증여세 납부를 피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만 페이지 수사 기록, 쟁。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요?"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대법관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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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언론을 통해서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게 될 거란 말과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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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1774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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