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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막판 협상에 나섰다. 노조는 오후 9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이틀간의 파업 이후 8개월 만에 하루 약 380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시작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아홉 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10일 1차 조정도 결렬됐다. 1월에는 2025년도 임금 2.9% 인상에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남겨뒀다,
노조는 새벽 운행을 앞둔 기사들의 휴식을 위해 밤샘 교섭은 하지 않고, 협상 종료 직후 지부위원장 총회에서 최종안 수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전날 출발한 심야버스는 운행을 이어간다.
핵심 쟁。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며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과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늘어난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총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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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측 상고를 기각해 176시간 기준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반영분은 미지급 임금으로 일반 임금 인상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약정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기준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부산고법이 유사 사건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하고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176시간 기준은 유지하되 추가 임금 인상률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 인상률을 낮추더라도 176시간을 적용하면 그 자체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임금체계를 이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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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에 따른 재정부담 추산치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최고호봉 기사 연봉이 약 8500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휴일·연장근로를 최대한 했을 때의 가상 수치라며 현재 주 5일 기준 연봉은 약 59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시내버스 적자가 연간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과 별도로 준공영제 개편도 추진한다. 인건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서 지원 규모를 미리 정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간선노선 10곳에 전세버스 약 20대를 직접 배치한다. 지하철은 하루 운행을 202회 늘리고 출퇴근 집중배차시간과 막차 연장 폭을 각각 2시간으로 확대한다. 따릉이는 무료로 개방하고 기업에는 유연근무, 학교에는 등교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의 경험에 비추어 부족했던 부분이 충분히 보완됐는지, 교통 소외지역과 이동약자를 위한 대비에는 빈틈이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며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시민의 출근길과 일상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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