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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15 19: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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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력 수요 증가로 송전망 확충이 시급해졌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철탑 감축과 주민지원 확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를 확대하며,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소득'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송전망 건설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송전선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송전망 건설 사업 시작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대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해 신설 철탑 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기존 2회선과 신설 2회선을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합치거나 각각 계획된 신설 선로를 한 철탑에 함께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바다이야기고래 .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최대한 적용하면 당초 계획된 철탑 4,723기를 2,509기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약 40%를 감축하는 규모입니다. 철탑 수를 줄이는 것과 별개로 전력망 확충 수요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AI 시대와 전기화 시대에 맞춰 전체 전기의 총량이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용인에 필요한 반도체 공장 역시 시간을 앞당겨 짓는 정책이기 때문에 송전망의 총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기존 계획 가운데 필요성이 낮아진 일부 전력망은 재검토합니다. 김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전력망 중 최근 호남 반도체 공장 등과 관련해 꼭 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확인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전망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합니다. 릴게임양귀비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지중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지만 정부 재정도 투입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중화 지원 예산 26억원을 처음 반영했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식도 일회성에서 지속적인 소득 창출로 넓힙니다. 정부는 이른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가공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당 2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송전망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변 마을의 태양광 설치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합니다. 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송전망 #지중화 #햇빛소득 최지숙() 받는 주변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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