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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2026.09.18.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정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기름값 갈라치기인가?"라며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을 인위적으로 깎아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와 도심의 일반 주유소는 명절 대목에 손님을 다 뺏기고 개.휴업 상태에 놓인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리터당 10원 20원까지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는 국민들이 많을정도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이다"라며 "주유소 자영업자들은 추석에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고 성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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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유통마진 축소, 카드수수료,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부담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 힘으로 한쪽 가격만 낮추고, 다른 한쪽에는 시장경쟁을 운운한다"라며 "정부의 얄팍한 생색내기, 그 비용은 결국 누가 감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왜 하필 고속도로 주유소만 대상인가"라며 "민자고속도로 주유소와 고속도로 밖 일반 주유소는 왜 배제되는가"라고 물었다.
피해 책임과 지원 재원의 출처 역시 지적 대상이 됐다. 나 의원은 "고속도로 인근 일반 주유소의 매출감소와 가격경쟁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원칙도 기준도 제멋대로, 납득하기 어려우니 불만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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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주유소가 100원 싸게 팔면 그 손실은 무슨 돈으로 지원되나? 도로공사 자체 재원인가? 국민 세금인가? 이러나저러나 결국 국민 돈이다"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공적 자금 투입이 민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특정 공공 주유소만 밀어주고, 그 돈으로 민간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파괴하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으로는 안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할인·정산 체계를 만들거나, 최소한 일반 주유소에 실질적인 지원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갈리치기 세금지원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업자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하책 중의 하책을 당장 수정하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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