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정에서 허탈한 순간 중 하나는 피고인석이 비어 있는 경우다. 증거가 부족해서도, 쟁.이 어려워서도 아니다. 피고인이 그냥 오지 않는다. 소환장을 보내고,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다시 기일을 잡는다. 또 나오지 않는다. 구속영장을 발부해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기소돼 공판 중인 피고인의 소재까지 적극적으로 탐지해 신병을 확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고, 판결 확정 전 신체의 자유 박탈은 예외여야 한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이 피고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5년에 발간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 고의적인 불출석이 재판 지연, 국가 사법권 행사의 장애, 피해자 권리구제의 소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구금영장의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최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거나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내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결과를 확인하면서도 선고기일 현장에서 바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은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최근 경험하고 있다. 꽁머니 피고인은 안 나오고 변호인만 보내 결과를 확인하게 한 뒤 불리하면 곧바로 항소하는 식이다.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을 넓히는 것과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검찰청 체제에서도 검찰수사관은 피고인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소재불명 피고인을 찾는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운영해 30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2024년에도 다시 검거팀을 꾸렸고, 올해에는 93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10년 동안 숨어 지낸 피고인을 주변인의 내비게이션 이용내역과 진료기록 등을 추적해 검거했다. 문제는 이런 기능이 일부 청의 특별한 노력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를 찾는 일과 재판 중 도망간 피고인을 찾는 일 사이에는 속도와 적극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비교통계는 찾기 어렵지만 조직 편제의 차이는 보인다. 수원지검에는 '미집행자검거전담팀'이 정식 조직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11개 청에 공소사무과를 두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황금성3 . 반면 공판 중 불출석 피고인의 신병확보 기능은 그만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청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면서도, 공소청 직원에게 공소유지와 형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고인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증인의 소재를 확인할 권한만은 남겨뒀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조직설계와 인력배치, 그리고 업무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다. 공판 중 불출석 피고인의 소재 확인과 구속영장 집행을 과거처럼 일부 청의 임시 검거팀이나 담당자의 열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소청의 상설적인 공판지원 기능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재판받느냐에 따라 집행의 적극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업무절차와 인력배치를 표준화할 필요도 있다. 공소유지는 검사가 법정에 나와 증거를 제출하고 유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을 피해 숨어버린 피고인을 찾아 법정에 세우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종이 위 명령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제대로 된 공판이 가능하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의 면전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공소청이 그것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소유지일 수 있다. 차기현 판사(광주지법) 명하게 드러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