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감사 결과 두고 엇갈린 평가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6월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량은 7개 유망구조가 모두 가장 낙관적인 확률로 탐사에 성공할 경우를 합산한 수치였고, 감사원은 이 경우의 확률을 0.000218%로 추정했다. 감사 결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중론에도 대통령실이 대국민 발표를 서둘렀고, 시추 일정도 윤 전 대통령 임기 안으로 앞당겨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아일보는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 확률은 0.000218%… '대왕고래' 사기극>에서 대통령 발표의 근거와 방식에 초。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최대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 모두 가장 낙관적인 확률로 탐사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했다. 모두 성공할 실제 확률은 고작 0.000218%인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고 했다. 이어 “46만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마치 당장 되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 앞에 내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추 일정 변경도 대통령실의 정치적 요구로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산업부는 시추 1회당 1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을 고려해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는 2027년 5월 이전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고 짚었다. “충분한 고려와 검증하에 장기적 안목으로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철저히 과학과 경제성의 영역이어야 할 프로젝트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석유 시추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반면 조선일보는 <감사원도 '사기극' 아니라는 '대왕고래', 정치는 손 떼야>에서 감사원이 확인한 액트지오 평가 방법론과 탐사 사업의 일반적 특성을 앞세웠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조선일보는 “전문가 검증 결과,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의 평가 방법론은 업계 표준에 부합하며 업체 대표 역시 이 분야 전문가임이 확인됐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경쟁사와 제시 가격이 동일해 특혜를 준 것은 아니란 게 감사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애초 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대사기극' 프레임이 틀렸다는 것을 감사원이 확인해준 셈”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도 윤 전 대통령의 발표 방식에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산업부의 신중론을 무시하고, 탐사 자원량 최대치인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총 5배' 같은 수치를 동원해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다”며 “정치적 고려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심해 자원 탐사의 통상 성공 확률이 20% 안팎이라는 .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 역시 업계 관행에 따른 시도였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과장 홍보와 탐사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구분했다. 두 사설은 윤 전 대통령의 조급한 발표와 시추 일정 개입을 문제 삼았지만, '사기극'이라는 규정에는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과장된 수치와 추진 경위를 근거로 강한 비판을 했고, 조선일보는 액트지오 검증 결과와 영국 비피(BP)의 공동 탐사 참여를 들어 탐사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미프진 도입 여성 접근권과 의료 관리 범위의 차이 정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르면 2027년 1분기부터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에는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7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과 음성 유통 문제가 배경으로 거론됐다. 한겨레는 <내년 도입 임신중지약, 여성 선택권·접근성 확대해야>에서 정부의 도입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적용 범위와 이용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천지 게임 . 한겨레는 “수술에 비해 여성들의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다는 .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면서도 “정부가 도입 계획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운 탓에, 향후 세부적인 표준의료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임신 9주 제한과 의료기관 내 복용 원칙도 문제로 들었다. 한겨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 12주까지 사용을 허용한 약물을 '9주 이내'로 제한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발표대로 미프진 구성 약물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만 복용하도록 하면, 병원을 최소 3번 방문하게 돼 약물 도입 의미가 옅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종교계와 의료계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여성들이 필요한 시기에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7년만의 미프진 도입, 여성 건강권 완전한 실현 첫 단추 되길>에서 도입 지연이 여성들에게 남긴 위험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이나 음성적 경로에 의존하며 건강을 위협받아온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또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만시지탄 미프진 도입, 오남용 없게 엄격한 관리를>에서 음성 유통을 줄이기 위한 제도권 도입에는 동의하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임신중지약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여성이 태아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포기해야 했던 구태의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오랜 기간 음성적 경로를 통한 유통 폐단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그러면서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한 정부 방침을 소개하며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선택으로 내몰려온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미프진 도입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지적하듯 안전관리 체계와 처방 대상 등이 대체 입법으로 명문화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며 “도입에 앞서 오남용이 없도록 임신중지 약물 유통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성년 보호와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호르무즈 파병 미국 압박, 언론의 주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회담에서는 대미 투자, 한미 통상·안보 협상, 북미 대화와 함께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파병을 포함해 항행의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전력 파견안도 거론된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서 호르무즈 파병 명확히 선 그어야>에서 파병 자체에 명분과 실익이 부족하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이란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장본인의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들이 전쟁 후 비용을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 국익이 걸린 파병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로 보건대 파병을 한다고 해서 다른 현안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 일본마저 파병에 선을 긋는 건 명분과 득실을 고려할 때 파병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 12월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2월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천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천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구별로 볼 때 특히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진은 12월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대미 투자·파병 압박 고차방정식… 정부 역량 시험대>에서 파병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대체 수단을 함께 거론했다. 서울신문은 “이란 전쟁이 영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어떤 나라도 참전하지 않을 만큼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시.에 섣불리 파병했다가는 큰 피해만 입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파병 대신 무기를 제공하거나 영국, 프랑스 등 다국적군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외곽 항행 질서 유지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서는 원전 사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등 경제 현안도 함께 걸려 있다며, 정부가 안보와 경제 의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봤다. 반면 한국경제는 <여당서도 나온 호르무즈 파병론…국익이 최우선 기준 돼야>에서 파병 여부를 임무와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은 우리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과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정부와 국회는 '파병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파병 임무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막혔을 때 우리 경제 앞으로 날아올 청구서”라고 했다. 온라인야마토릴게임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미국의 요구와 중동 전쟁 개입 위험을 더 크게 다룬 반면, 한국경제는 수송로 보호를 위한 제한적 군사 기여 가능성을 검토 대상으로 뒀다. 토지거래허가제 보완책 반복에 제기된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허가구역 주택을 사면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가 막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월 무주택자에게 임대차 종료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루는 특례를 마련했다. 서울신문은 <또 '실거주 유예' 땜질, 언제까지 대증요법만 할 텐가>에서 예외 규정이 이어지는 상황을 규제 설계의 문제로 봤다. 서울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다양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실거주의 일방적 규제가 무리라는 .을 인정하는 일”이라며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기조를 원。에서 재검토하고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땜질에 땜질' 토허제…무리한 규제 자인한 셈>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였던 만큼 부작용도 컸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팔기가 어려워져 거래 위축이 심화됐다”며 “전월세난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주거 불안에 시달렸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유예가 길어질 경우 실거주 의무가 2031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처럼 땜질에 땜질이 거듭되는 건 애초 무리한 규제였기 때문”이라며 “규제와 세제만으로는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도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