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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23 15: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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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실 제공 충청권에서 경찰의 관리를 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섰지만 전담 인력은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 한 명이 평균 487명을 맡는 구조로 등록정보 확인과 고위험 대상자 .검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충청권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모두 1만 3143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3938명, 대전 3418명, 세종 565명 순이었다. 충청권 등록대상자는 2021년 9399명에서 2022년 1만 862명, 2023년 1만 1526명, 2024년 1만 2377명, 지난해 1만 303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여 만에 3744명, 39.8% 증가한 규모다. 등록대상자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전담 인력은 충남 11명, 충북 8명, 대전 7명, 세종 1명 등 모두 27명으로 2024년과 동일했다. 인력 한 명당 담당하는 등록대상자는 세종이 565명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은 492명, 대전 488명, 충남 475명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평균은 487명으로 전국 평균 470명보다 17명 많았다. 특히 2021-2023년에는 별도의 전담 인력 없이 여성청소년수사관들이 관서별 등록대상자를 나눠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신릴게임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와 사진 등을 제출하고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자 증가로 정보 확인과 현장 .검 업무도 함께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들어 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충북은 4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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