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족처럼 지냈더라도 두 사람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사실상의 친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법상 준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청주의 자택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A씨와 B씨가 사촌과 비슷한 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관계가 법적으로도 ‘친족’에 해당하느냐였다 손오공게임하는곳 . 경찰은 두 사람이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사실상 A씨의 사촌동생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형량이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준강간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난다. 형법상 준강간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면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한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장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 관계나 역할 등이 혈족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혈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A씨의 큰아버지와 B씨 사이에 사실상 가족관계가 형성됐다고 해도 그 관계가 다시 A씨에게까지 확장돼 B씨와 A씨가 ‘사실상 사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성폭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약 ╆ 38.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