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최대 227일을 무단 결근한 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한 게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선 민사 소송에선 교통공사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핵심인 행정 소송에서 교통공사 스스로 상급심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일부 공사 직원은 항소를 포기한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사건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악용에서 시작됐다.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이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을 하거나 술집·당구장을 드나들며 최대 227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듬해 3월 이를 근거로 노조 간부 30여명을 파면·해임했고, 일부는 경징계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가 파면·해임자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부들의) 무단 결근이 인정되고 비위 행위가 중하다”면서도 “사 측의 복무 관리가 부실했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다 교통공사는 이들을 복직시키면서 노동위 주문에도 없던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까지 단행했다. 릴게임야마토 징계 기록 유무는 승진 등을 가르는 중요 사안이다. 이에 징계 결과가 남아 있는 ‘경징계’ 직원들은 승진하지 못한 반면, 파면·해임 징계 기록이 사라진 일부 노조 간부는 근속 승진까지 하게 됐다. 그래픽=백형선 논란이 벌어지자, 올 4월 서울시장 직속 감사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징계 처분 취소는 노동위 주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인사 행위”라며 서울교통공사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이를 주도한 인사처장과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문책도 권고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법률의 최종 해석 기관인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며 이행을 미뤘다. 서울시 산하 기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 결정에 따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공사 경영진이 노조 간부의 징계를 취소하고 승진시켜준 결정이 정당화되려면, 법원에서 “당초 징계가 과했다”는 판결(공사 패소)이 나와야 하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공사 안팎에선 경영진이 자신들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다 항소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징계 취소를 선택해 소송의 목적을 스스로 줄인데다, 재판에서도 노동위에 제출한 증거를 거의 그대로 제출해 노조 측에 끌려다녔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징계를 취소한 행위는 스스로 불리한 판결을 감수하겠다는 조치”라고 했다. 특히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이 올 7월 노조 간부들의 파면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파면된 노조 간부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택하는 대신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선 파면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노동위를 거치지 않은 이들은 징계 처분 취소를 받지 못했다. 공사 안팎에선 이 같은 차이 때문에 동부지법과 행정법원의 판결 결과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소송에 전력을 다했지만 패소했고, 이길 가능성이 낮아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내부에선 “민사 소송 결과를 감안할 때 징계 취소가 행정 소송을 불리하게 한 것 아니냐” “회사가 노조 눈치를 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1노조는 공사가 소송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노조 위원장은 50일 이상 무단 결근했다가 파면됐던 전력이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MZ노조(올바른노조)는 “공사가 일부러 소송에서 져주고 항소까지 포기한 것”이라며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사 행위”라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