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도 실제 기능개혁 대상에 이름을 올린 기관 노동자들은 사태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 다만 기능개혁 대상 기관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4분기 본격적인 노정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에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193곳 노조와 지부·지회 같은 산하조직은 초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업장별로 사용자에게 기능개혁 추진 대상 지정 여부를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거나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노조와 연대하거나 정부부처별로 노조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정말 몰랐나?" 사용자 겨누는 노조 다만 해당 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발표가 '전격적'이었던터라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사용자에게 기능개혁 대상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가 언제 지정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지정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 설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노조에서는 "사용자가 흘리듯 말한 게 실제인 줄 몰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귀비예시 . 일부 노조는 부처별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연맹을 상급단체로 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일부를 조직한 노동부유관기관노조가 대표적이다. 수년전부터 소산별체제를 구축한 노동부유관기관노조에는 기능개혁 대상이 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속해 있다. 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 등도 소산별에 속해 있는데 각각 통합 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노조는 항의의 뜻에서 사용자 대화를 거부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문헌 번역에 초。을 둔 한국고전번역원,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을 위해 꾸렸던 동북아역사재단과 통합 대상에 오르면서 교육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부처별 통·폐합 대응전선이 꾸려지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 대응 수위는 천차만별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조합원수가 많지 않다. 노조가 없는 곳도 있어 균일한 대응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H노조는 이미 파업 예고, 대응 수위 확대 공기업 대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추천 특히 17년 만에 재분리에 직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노조는 파업까지 언급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3월10일 시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대목이 매개가 됐다. 기능개혁과 뒤이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이전까지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쟁의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밖에 규모가 큰 항만공사쪽도 기나긴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기능이전에 따라 실제 전환배치 등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공공부문 자회사도 향후 기능개혁 추진에 있어 뇌관이 될 수 있다. 정태호 공공노련 조직실장은 "자회사 노동자는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노동자가 많아 기능개혁 등으로 연고지 이전 대상이 되면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공공노동계가 수평적인 연대를 어느 정도 정비하면 정부와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달 말부터 사실상 대정부투쟁 기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별노조 가운데 최대규모인 공공운수노조는 10월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당초 공공부문 보수위원회 요구와 공무직 처우개선 그리고 원청교섭을 중.으로 기획됐지만, 여기에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쟁。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 font-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