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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대폭 상향했다. OECD는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6월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높은 3.7%로 제시했다. ADB도 올 4월 1.9%였던 전망치를 7월 2.6%에 이어 이날 3.2%로 재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3.3%, 3.2% 전망을 낸 가운데 주요 국제기구들의 눈높이도 3%대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JP모건(3.8%)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3%대 후반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한다. 반도체 덕에 올해 수출이 1조 달러를 넘볼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기대해 볼 만도 하다.
문제는 껑충 뛴 숫자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구조적 그늘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5곳 중 1곳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경영난에 직면했다.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0% 이상으로 치솟았다. 성장의 온기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는 사이 대다수 경제 주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착시가 가린 취약한 경제의 민낯은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85%에 그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66%, 내년에는 1.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약진하는 성장률과 달리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날로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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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성장은 글로벌 긴축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발(發) 관세 등 대외 변수에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다. ‘진짜 성장’을 이루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재정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려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과 낡은 규제 혁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를 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모처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인구 대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정부의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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