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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웅 포필러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 포필러스 사무실에서 디지털타임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22% 과세를 강행하면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시장 왜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김남웅(사진) 포필러스 대표는 13일 서울 강남구 포필러스 사무실에서 디지털타임스와 만나 "금투세 폐지 기조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 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업계 최대 쟁。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금투세가 백지화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 투자이익에는 내년부터 22%의 세금을 붙이는 것은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로 인해 시장 왜곡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정부가 상장사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이익에만 22%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편법 투자 등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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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국내 상장기업이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Digital Asset Treasury) 역할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굳이 거래소에서 세금을 내면서 가상자산을 직접 매입할 이유가 줄어든다"며 "DAT 기업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세금을 우회해 가상자산 상승분의 이득을 얻는 왜곡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DAT는 기업이 잉여 자금 등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해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는 모델이다. 본업 외에 비트코인을 집중 매수해 사실상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한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는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본이 경제적 실질보다 세후 수익률이 유리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자산 배분 구조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세로 인해 투자자들이 우회로를 찾게 되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향후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상장사의 가상자산 취득 한도를 제한하는 식의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나아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제한하거나 밸리데이터(검증인) 기업까지 가상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통제하는 등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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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프라와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이후로 과세의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커스터디(수탁), 밸리데이터,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 등 비거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과세를 추진하려면 가상자산 ETF 도입이나 기관형 수탁 비지니스 등 거래소들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매출의 대부분을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세부터 부과하면 거래소들의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세로 거래량이 줄어 거래소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수까지 줄어들 수 있어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밸리데이터 기업 a41의 공동 창업자 출신으로 업계에서 리서치와 인프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현재 포필러스 공동 창업자 겸 대표로서 리서치를 기반으로 사업을 이끌어 왔다. 포필러스는 지난해부터 기관 자문,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밸리데이터 사업까지 영역을 넓혔다.
포필러스는 최근 판테라 캐피탈(Pantera Capital)과 퍼더벤처스(Further Ventures)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 과정에서 포필러스는 약 3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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