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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와 함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담았다.
산자위는 “후보자의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와 관련한 의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부적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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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 전환을 위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역량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담았다.
그러면서 “신상·도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의정활동과 정책 역량을 근거로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산자위는 이날 내달 6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 211명과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 명단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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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산업통상부 국감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입.상인 피해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부르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참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우신 LH민간사업협력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증인으로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최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며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성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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