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이기식 전 청장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작권환수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민석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대한민국이 행사할 조건과 능력, 상황이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며, 한미 협력 아래 적절하고 충분히 준비된 시기에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김병주 추진단장은 전작권 전환을 “시대적 요구”라고 규정하며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이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국민 여론을 모으며 미국 의회에도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겠다고도 했다. 여기서 여당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정부의 준비 상황을 。검해 안보 공백을 막고,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률과 예산을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런 활동 자체는 국회와 여당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역할이다. 출범식 뒤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 담당 조직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것도 정부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범위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지원과 .검이 ‘정치적 속도전’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조건과 능력이 핵심이라면 추진단의 최우선 임무는 전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는 일이 아니라,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냉정하게 살피는 일이어야 한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무료충전야마토 .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이끌 능력, 한미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 상황이다. 이 조건은 한미가 함께 평가하고, 양국 군과 국방 당국의 협의를 거쳐 양국 정부가 최종 판단한다. 어느 한쪽 정부나 정당이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환 이후의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전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 역시 전체 검증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는 필요하지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의 충족 여부는 여론이 아니라 한미 공동평가로 확인해야 한다.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법과 예산으로 보완하고 다시 평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평가 결과나 전환 시。을 미리 정해 놓고 검증을 거기에 맞추도록 압박해서는 안 된다. ‘군사 주권을 완전히 확립한다’거나 ‘주권국가가 자기 군대를 스스로 지휘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해야 한다. 작전통제권은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대를 작전상 지휘하는 권한이다. 전시에 특정 부대를 작전상 지휘하도록 맡기는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나 국가주권을 넘기는 것과 다르다. 현재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알라딘 릴게임 . 전시에는 한미가 합의한 연합지휘체계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지된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과 연합방위를 끝내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양국의 책임과 역할을 조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 한미 합의 문서의 공식 표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그런데 여당은 추진단의 이름부터 ‘환수’를 택했다. ‘환수’는 미국에 넘어간 한국의 주권을 되찾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이는 현행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부정확하게 설명하고, 조건 충족이 늦어질 경우 미국이 전환을 막는다는 오해까지 낳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 간 합의 문서에 적힌 ‘전환’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여당도 국민에게는 ‘환수’, 한미 협의에서는 ‘전환’을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사안을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관한 문제다. 미 전략자산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처음 관련 조직의 명칭을 ‘전시작전권 환수 및 미 전략자산 이전 TF’로 알렸지만, 출범 때는 ‘전작권환수추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황금성9 그렇다면 ‘미 전략자산 이전’이 추진단의 의제에서 빠진 것인지, 이름만 바뀐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국의 주요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뜻인지, 관련 임무와 운용 책임을 조정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작권 전환 이후 이들 전력의 지원과 운용을 협의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뜻인지에 따라 안보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모호한 말로 남겨두면 불필요한 불안과 억측만 커진다. 정부와 추진단은 그 구체적인 뜻과 논의 범위, 한미 간 협의 여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여당의 역할은 분명하다. 정부의 준비 상황을 엄정하게 .검하고, 부족한 능력을 채울 법과 예산을 마련하며, 한미가 합의한 평가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을 줄이는 것도 그 역할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환 시.을 정치적으로 정하거나 전문적인 군사 검증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추진단은 ‘환수’를 앞세워 속도를 높이는 기구가 아니라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고 .검하는 기구여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날짜를 얼마나 앞당겼느냐가 아니라 전환한 뒤에도 대북 억제력과 한미 연합방위가 흔들리지 않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합의된 용어를 정확히 쓰고, 합의된 조건과 절차를 끝까지 지킬 때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보의 성과가 될 수 있다. 조건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전환을 늦추기 위한 핑계가 아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작권 전환은 ‘조건